법령 공무원임용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5년
2008년
1996년
4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6누570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44(1)특,900;공1996.8.15.(16),2385]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1년
5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187 판결
[파면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 226]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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